심야 야간 택시 잡기 어려운 이유와 향후 대책, 기사님들의 반응은?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택시기사들이 다른 직업으로 이탈하면서 야간 심야 택시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내놓은 대책 두 가지, 그리고 이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심야 야간 택시 잡기 어려운 이유와 향후 대책, 기사님들의 반응은?

“요새 심야 야간에 택시 잡기가 정말 어려워!” 오랜만에 서울에 사는 친구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심야 택시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친구는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일이 늦게라도 끝날 때면 집에 가는 택시 잡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끝나는 시간에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심야 야간 택시 잡기 어려운 이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요즘 서울에서 심야에 택시를 호출할 경우, 5번 중 4번은 실패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거리 그리고 단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승차난이 2배 이상 가중된다고 하니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 참 시급해 보입니다. 특히 지난 4월 18일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가 4배 정도가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법인택시 기사들이 수입이 높은 택배, 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하였고, 개인택시 기사는 야간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심야 시간대 택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하게 적어 이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특히 택시 기사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야간 운행을 더욱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진다 합니다.

대책: 택시부제 해제, 타다, 우버 모델의 활성화, 심야 대중교통 확대, 호출료 인상

이에 정부에서 다양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의 방안으로 지난 73년부터 도입되어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택시부제란 개인택시를 그룹 지어 며칠에 한 번씩 해당 그룹의 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런 택시부제를 완화하여 택시기사가 심야에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가 개선되기도 전인 10월부터 해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사회적 타협을 거쳐 ‘타다, 우버 모델 활성화’와 ‘심야 대중교통 확대’, ‘심야 호출료 인상’과 같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면서 그동안 택시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13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던 진통을 겪었던 우버, 19년도에서도 택시와 상생 발전으로 한참 논란이었던 타다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정부가 손을 뻗고 있는 것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네요.

택시 기사들의 입장 "생각보다 더 복잡해요!"

정부의 심야 택시난 해법에 대해 택시 기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서울에서 법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기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사의 말에 따르면, 심야 야간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택시업계가 처한 현실은 보다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합니다. 우선,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택시 기사들의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을 정도로 고령인 데다 법인택시 기사들보다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낫다 보니 무리해서 심야 운행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법인택시 기사들은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높아진 유류값 부담을 감당하는 상황이며, 카카오택시 등 대형 택시업체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세워 중소 택시업체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수입이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의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정책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들이 심야 택시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택시업계 전체의 경쟁력도 키워 기사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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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심야에 택시 잡기 수월해지길~ (강현 작성)'을 변형하고 내용을 추가한 2차 창작물입니다.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ain.do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