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가 청년들을 위해 준비한 지원 및 예산안을 한눈에 알아보자!

국가청년지원, 청년들에게 힘이 될 2023년 예산안

정부가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세운 기조입다. 이런 슬로건, 기조는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는 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따뜻한’과 ‘건전한’이란 단어가 눈에 띕니다. 재정이 적극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소외계층에게 예산을 집중함과 동시에 재정 편성을 건전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2023 예산안에 이 기조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국가청년지원, 청년들에게 힘이 될 2023년 예산안

이번 예산안은 올해보다 5.2% 증가한 수준이며, 총 639조 원입니다. 수치만 보면 굉장히 큰 돈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예산안은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 비율에 의미를 더 두는 편입니다. 5.2%는 본예산 대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기조가 확장재정에서 건전, 긴축재정으로 옮겨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를 해야 확정되겠지만, 과연 내년도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과감한 현금성 지원이 이뤄진다 합니다.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신설됩니다. 만 1세 가구에는 35만 원이 지급되며, 내후년에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여기에 약 1.3조 원이 투입됩니다.



갓 돌이 지난 조카를 키우고 있는 누나 부부는 부모급여 신설에 대해 “올해 영아수당을 받지 못해 많이 아쉬웠는데, 정부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를 위해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다”고 반응했습니다. 누나 부부는 “첫째를 갖고 나니 둘째를 키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이유가 큰데, 맞벌이를 할 경우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이 충분치 않아 이게 두렵다. 양육비와 교육비, 집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 등을 생각하면 출산율이 왜 떨어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하나의 정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금전적 지원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솔직한 마음을 전해줬습니다.



다음으로 병의 봉급이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 약 82만 원(사회진출지원금 포함, 병장 기준) 수준에서 130만 원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약 1조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사회복무를 하고 있는 지인은 “현재 청년들은 최저시급의 절반도 받지 못하며 군복무를 하고 있다. 2022년도 병장 기준 병사 봉급은 67만6100원인데, 적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군 봉급 인상은 병사 처우 개선의 진정한 시작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긍정적인 행보로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예산입니다. 이 적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5년 만기, 5000만 원 목돈 마련’입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이 월 40만 원~70만 원을 납입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최대 6%의 금액을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현재 시장금리 등과 연동하면 5년간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상은 약 306만 명이고 투입되는 예산은 약 4000억 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지인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만족한다며 “다만, 사회초년생들에게 최소 납입액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평균 소득 수준 대비 40만 원~70만 원은 분명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최소 납입액을 낮춰주거나 긴급할 때 중도인출할 수 있는 등의 보완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두텁게 지원되는 ‘따뜻한 나라’의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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