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저작권 침해 신고당한 경험 (저작권 위반 사례 및 예방 교육)

청소년 저작권 침해 신고당한 경험 (저작권 위반 사례 및 예방 교육)

청소년도 저작권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이 우리 청소년들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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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랗고 빨간 나뭇잎들이 절룩절룩 뛰어오는 찬 바람과 함께 섞여 휘날리던 작년 11월 중순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 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니까 어머니께서는 창백한 얼굴로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왔다고 하시면서, 이를 보여 주셨습니다.

전 벌벌 떠시는 어머니를 진정시킨 후 출석 요구서를 읽어 보았습니다. 출석 요구서에는‘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일이 있으니 경찰서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출석 요구서가 우리 집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저를 피의자 취급하듯이 꼬치꼬치 캐물으셨지만, 전 그 출석 요구서가 왜 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게 전화로 출석 요구서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 혹시 제가 어떤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음악 파일 등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웹사이트나 카페에 올린 적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머리카락이 쭈뼛쭈뼛하게 뻗쳤습니다. 그것은 제가 심한 독감으로 영어 학원 수업을 빼먹자, 영어 학원에서 공부 좀 하라고 제게 준 동영상 강의CD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집에서 파일을 열어 공부한 동영상 강의CD는 영어 학원 선생님께서 직접 강의하신 동영상이라 머리에 속속 들어올 정도로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회원으로 가입한 공부방 카페에 영어 학원에서 준 동영상 강의CD를 소개하였고, 이를 본 공부방 카페의 회원들은 자기도 공부 좀 하고 싶다고 파일을 카페 자료실에 올려 달라
는 요청이 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방 카페의 회원만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카페 자료실에 파일을 복사하여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동영상 강의CD를 구워서 문법 등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주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공부방 카페 자료실에 동영상 강의CD의 파일을 복사하여 올린 행위 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생각을 꿈에서 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으로 인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저에게 이러한 내용을 들으신 어머니께서는 영어 학원에 동영상 강의CD 때문에 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영어 학원의 한 선생님께서 인터넷 검색을 하시다가 자기 영어 학원의 동영상 강의CD 파일이 여기저기 떠도는 것을 우연히 보셨고, 영어 학원에서는 사이버 경찰청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아이디를 추적하여 관련자 모두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을 아시게 된 어머니께서는 아들의 철없는 행위로 인해 제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그 충격으로
소파에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날 밤늦게 귀가하신 아버지께 사건의 전말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렸고, 아버지께서는 출석 요구서로 인해 저녁 내내 한바탕 큰 소동을 치르느라 저녁밥을 먹지 못한 저를 데리고 집 근처 음식점에 가서 밥을 사주시면서, "카페에 동영상 강의CD의 파일을 복사하여 올린 행위가 진짜 위법행위임을 몰랐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절도, 폭행등 어떤 위법행위를 해야만 범죄인 줄 알았지,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서가 올 때까지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서 범죄인지 전혀 몰랐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어서 밥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 된 것 같아 밥을 먹는데 자꾸만 목이 메었습니다. 저 때문에 부모님이 저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밥알이 목에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영어 학원에 찾아가 아들의 우둔한 행위로 영어학원에 많은 손해를 입히게 되어 여러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며, 저를 대신하여 머리 숙여 사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영어 학원으로부터 저를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으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영어 학원에서 써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서 조사관께서는 제가 동영상 강의 CD의 파일을 공부방 카페 자료실에 게시한 행위가 타인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되지만, 영어 학원에서 써준 처벌불원서와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제가 저작권 교육을 받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저작권법 위반죄가 경우에 따라서는 절도, 폭행과 같은 범죄보다 더 위험한 범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것도 아닌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올려서 카페 등에 공유할 경우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좋은 뜻으로 친구들과 강의 동영상과 같은 학습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지로 저작권법 위반죄라는 전과자로 낙인될 뻔 했던 실수를 두 번 다시 않기 위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저작권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저작권법 위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서점을 찾았지만 대학에서 전공하는 저작권법 책만 있을 뿐 우리 학생들이 보고 이해할만한 책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놀랐습니다. 저는 제게 맞는 저작권 관련 책을 힘들게 구하여 읽고 공부하면서, 저와 친구들이 너무 많은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너무나도 태연하게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작권이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가 동영상 강의CD를 구워 친구에게 동영상 강의CD를 준 행위, 친구들이 드라마의 멋진 장면이나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골 장면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출간된 소설의 줄거리 일부를 문서 파일로 만들어 친목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로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이라는 미명하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영상, 음악, 시, 소설, 사진 등을 죄의식 없이 무단으로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거나, 파일 등의 자료를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와 같은 저작권 침해를 빈번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급증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로 이어질 것입니다. 잘못하면 저와 같은 다수의 학생들이 전과자로 낙인 되어 홍수처럼 쏟아진다면 이는 교육문제 및 사회문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 봅니다.

저는 학교에서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사용에 대한 저작권 교육은 미흡한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저작권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과 매뉴얼이 다양하게 편찬되어야 하고, 학생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사례를 통해 위반 학생들의 처벌보다는 예방 측면에서 학교에 교육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모르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작권을 제대로 알아야 저작물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인격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으며, 우리의 더 큰 잘못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송림고등학교 박강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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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공유마당의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이 우리 청소년들을 지킬 수 있다. (송림고등학교 박강혁 작성)를 활용하였습니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