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4일부터 매장내 1회용품 금지 제한 확대, 정책 가이드라인
오는 11월 24일부터 매장내 1회용품 금지하고 이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보도자료와 적용범위 안내서를 살펴봐야 겠지요?
먼저 환경부에서 작성한 기사 먼저 보시죠!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이 1회용품 사용금지 및 제한 품목에 새로 추 가돼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1회용품 규제를 포함해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및 민원사례 등을 설명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24일 오후부터 누리집megokr에 공개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3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9월부터 2달 동안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홍보 책자브로슈어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 및 음식점제과점소매점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 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 요청 시 맞춤형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또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지난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 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확대돼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 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417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
Q&A 1 설탕, 커피, 케첩 등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도 규제 및 금지 대상인지?
A.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A 2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등도 규제 및 금지 대상인지?
A.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 등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A 3 표면을 옻칠한 나무젓가락도 규제 대상인지?
A.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됩니다.
Q&A 4 재질과 관계없이 1회용으로 제공되는 수저·포크·나이프는 규제 대상인지?
A. 1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포크·나이프가 규제 대상에해당합니다.
Q&A 5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소에만 부착하는 광고선전물도 규제대상인지?
A.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됩니다
...
<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안내지침 >
☞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코팅(도포)과 라미네이션(첩합)된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은 단면(한쪽면) 처리된 경우만 허용(양면으로 처리된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음)
☞ 순수 종이재질이거나 단면만 코팅과 라미네이션 된 것으로 손잡이 끈과링이 합성수지로 된 경우도 허용
☞ 순수 종이재질이 아닌 경우에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쇼핑백 외부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의 정보를 명기하여야함
... 이런 다양한 지침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아래 자료를 살펴보세요! ...
일회용품 사용
일회용품 금지 제한 확대 적용범위 안내 가이드라인 잘 살펴 보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글들 많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11월 24일부터 매장내 1회용품 제한 확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ain.do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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