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에 대한 법률 및 지식 정보모음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에 대한 법률 및 지식

경기도에서 집합건물에 대하여 온라인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가장 official한 곳에서 배우는 확실한 수업이겠죠? 또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자문 서비스도 실시한다고 하네요. 집합건물 사례집에 대한 내용도 찾아 두었습니다. 간단한 정의와 개념도 아래 적어두었으니 하단의 보도자료들을 살펴보세요!

보도자료3.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지식, 온라인으로 배워요~

- 도,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온라인 교육 실시
- 집합건물 관련 토크쇼, 경기도청 유튜브에 공개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과 관련된 법률과 실무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

경기도는 7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 교육과정인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주민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집합건물이란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몇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 등을 일컫는다. 이러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관리인 선임 등을 두고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에 도는 관리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관리에 관한 실무지식과 관리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교육과정은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관리단 집회 절차 ▲관리인 선출 방법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등 입주민 등이 알아야 할 실질적이고 유용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과정은 일반 입주민을 위한 기본교육 60차시와 관리단 임직원을 위한 실무교육 32차시로 제작했다. 집합건물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15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섰다. 집합건물에 관심 있는 도민 등 누구나 경기도 누리집 ‘경기건축포털’(https://ggarchimap.gg.go.kr)에서 신청 후 수강할 수 있다.

11월 30일 이후부터는 별도 신청 과정 없이 경기도 누리집에 올라온 강의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수료증은 진도율 70% 이상일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교육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031-8008-4905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건축포털

이와 관련하여 집합건물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토크쇼도 진행된다. 첫 번째 토크쇼에서는 ‘실전 관리인 집회 결의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관리인 집회의 개념부터 관리단 집회 결의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집합건물 관련 전문가와 변호사, 주택관리사가 참석해 전문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내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된 영상은 경기도청 유튜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ZPtpasbaZFQ)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도는 추후 집합건물 하자보수 분쟁 등 여러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토크쇼는 9월과 11월에 각각 진행될 계획이다.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에 대한 법률 및 지식 정보모음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외에도 경기 집합건물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토크쇼도 진행된다. 다음 토크쇼는 오는 9월 예정이다. ⓒ 경기도청 유튜브 출처

보도자료2. 도,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민원 자문 총 227건 지원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두고 발생하는 관리인과 입주민 간 분쟁 예방을 위해 2020년 3월 출범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 올해 7월까지 약 3년여 동안 총 227건의 자문서비스를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전문가가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인과 입주민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 규약 설정, 관리비 운영, 시설 관리에 대해 무료 자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27건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 95건, 상가 81건, 소규모 공동주택 29건, 지식산업센터, 숙박시설 등 기타 22건 순으로 주로 대규모 오피스텔과 소규모 상가 민원이 많았다. 자문 신청인으로는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 입주민이 약 64%(146건)를 차지해 관리인 81건보다 많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A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투명한 관리비 운영을 위한 회계감사 방법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 자문을 구했다. 이에 지원단은 대상 건물이 150호실 이상이어서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 입주민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감사인 선정 방법, 회계처리 기준 등도 설명했다.

안양시 B 상가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공실이 생겨 공용부분 관리비 징수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리인이 상담을 신청했다. 지원단에서는 점유자가 없는 경우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의 주체는 구분소유자로, 구분소유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약 60건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에 대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코로나19 상황 및 민원 편의를 고려해 현장 방문 자문과 화상‧전화 등 비대면 자문을 병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10%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31-8008-3479) 또는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5층 건축디자인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는 경기건축포털(ggarchimap.gg.go.kr)을 통해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표준관리규약 ▲관리단집회 관련 서식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보도자료1. 도, 2021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발간…집합건물 관리에 도움

경기도가 오피스텔‧상가 같은 집합건물 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 해결 지원 등을 목표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주요 자문사례를 엮어 ‘2021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활동을 시작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법률, 회계 등 30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관리비, 시설안전 등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달라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올해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100회 제공했으며, 주로 관리주체의 불투명한 관리비 및 회계 운영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지원단은 입주민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해 관리주도권을 가지고 투명하게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문했다.

이번 사례집은 이러한 관리비 문제를 비롯해 주요 질의사항과 자문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또한 집합건물법 해설, 회계처리기준, 표준관리규약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추가로 수록해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시․군 집합건물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배부하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경기도청 누리집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에 게재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자문사례뿐 아니라 관련 법규와 서식을 수록했다”며 “사례집이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 등 건물구성원 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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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번째 저작물은 '경기뉴스포털'에서 '22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지식, 온라인으로 배워요~'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https://gnews.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두, 세번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2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 도,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민원 자문 총 227건 지원'과 '도, 2021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발간…집합건물 관리에 도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www.hscity.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