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정의와 예시!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정의와 예시!

 

중위소득 이란 무엇인가요? 중위소득은 혜택이 없나요?

 

위에서 보다시피 ‘중위소득’이란 개념을 생각보다 자주 접하게 되죠? 정부가 복지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만큼 중위소득은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있어요! 그런데!?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중위소득이란 간단히 말하면 ‘국민들의 소득을 일직선으로 쫙 폈을 때 가장 중간에 오는 값’입니다. 내가 중위소득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중간 정도 돈을 벌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는가’입니다. 중위소득을 위한 복지 지원사업이 많아 예산 지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중간에 오는 소득값이 중위소득이다.(출처=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현 정부는 ‘저소득층에 주로 두터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중위소득 기준을 무려 5.47% (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올렸습니다.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린 것이며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00만 원을 넘었으며 (207만7892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512만 1080원에서 540만 964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내년 중위소득 기준을 무려 5.47% (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출처=보건복지부)

 여기서 말한 중위소득은 100% 기준으로 본 소득으로 이에 근거하여 각종 급여나 정책 대상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각종 급여가 있습니다. 최소생활을 영위 복지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돼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62만3000원, 2인 가구는 103만6000원 수준입니다. 또 다른 예로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 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즉,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나쁜게 아닙니다! 기준 % 이내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 재정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철학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소득수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본인의 소득은 ‘건강보험료’로 견주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별 소득 수준, 재산 등에 따라 납부액을 다르게 하기 때문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 들어가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하여 로그인도 하고 보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죠?  이를 내년에 적용되는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하여 내게 필요한 정책을 꼭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해보기 바랍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정책은 생각보다 많고, 어쩌면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꽤 있을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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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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