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주민번호를 바꾸고 싶다면?

한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주민등록번호,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 우려가 있다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출된 주민등록 변경 제도에 대한 내용을 소개드릴게요. 그리고 잘 소개되어있는 영상도 하나 첨부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소개

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인 역시 과거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면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본인 업무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알림도 오고, 신분이 도용되기도 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상, 재산상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 총 5342건의 신청 건(취하 381건 포함)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전체 신청 건 중 보이스피싱이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유출 피해자인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체상, 재산상 등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10월 4일부터 온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 24를 통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최종 심사합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변경 처리 기한이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돼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이번 온라인 변경 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변경 설명 영상

[스크립트]
10월부터 바뀝니다 이런분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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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 줌마 tv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입니다 운전 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10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꼭 하세요 누가 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등 관련 주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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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주민등록번호가 중요한 이유는 중요한 금융 업무를 보거나 혹은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할 때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발생하는 대표적 피해는 잘 알고 계신 보이스 피싱 등으로 인해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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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문자나 전화로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다고 합니다 검사를 사칭하여 연락해서 당장 계좌에 있는 재산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합법 재산인지 증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허위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에 속아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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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녀를 사칭해서 휴대폰이 고장났는데 통화는 안 되고 보험 처리를 해야 하니까 신분증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휴대폰에 원격 조종하는 앱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자에 속아서 앱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4본이랑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알뜰폰 몰래 개통하고 휴대폰으로 수십만 원에 달하는 소액 결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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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로는 명의도용 피해가 있는데요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안마의자 건조기 등 수백만 원에 달하는 렌탈 계약을 맺고 설치하게 한 후에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등 큰 재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사례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정부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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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가 심각할 수 있는데요 가정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혹은 스토킹 피해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10월부터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서 재산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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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은 면동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지만 10월부터는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변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정보 24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은 면동 담당자가 확인해서 시군구를 거쳐서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민등록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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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총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고 신청 건 중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피해가 약 4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밖에도 신분 도용 가정폭력 상해 협박 등의 이유로 신청한 경우들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에서 앞에 생년월을 6자리와 뒷자리의 첫 번째 성별 한 자리를 제외한 6자리에 대해서 임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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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변경된 주민등록 신규번호는 관할 은면동에서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를 입으셨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분들은 앞으로는 조금 더 편리하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월부터 변경 신청이 온라인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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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절대 입지 마시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절대로 개인 정보를 알려주지 마시고 자녀분들이나 금융기관에 한번 확인하셔서 최대한 피해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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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첫번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22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 (박기언 작성)'을 변형하고 내용을 추가한 2차 창작물입니다.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ain.do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은 '10월부터 바뀝니다 이런분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하세요 BY 마줌마TV 공유 허가 내용 보고 공유함